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더미래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간 더미래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며 일관된 입장을 표해왔다. 지난 2022년에는 금투세 적용 2년 유예를 반대했다. 올해 7월에도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금투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공정과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제도화했고, 이미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더미래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주가하락과 전쟁불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다수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정기국회 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더미래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 지배 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무책임하게 금투세 폐지만을 외쳤던 것에 대해 이제 책임을 질 시점”이라며 “여야, 정부 모두가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 금융자산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주가조작 방지 대책은 물론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등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