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본격화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비롯해 관련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과 저출생 등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4+1 개혁’을 언급하며 “민생과 직결되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진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 등을 꼽으면서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에 이어 의료 자원을 낭비하는 실손보험 제도 등을 종합해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수술을 맡은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필수의료에 제대로 된 의료 자원과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다”면서 “쉽진 않지만 할 수 있는 일,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는 일 위주로 추진해왔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에 대해선 “내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후년(2026학년도)은 의료계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따라가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혁을 추진하면 저항이 강하고, 환자 입장에서 불편하지만 요령 있게 해보라는 요구도 있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강하게 싸우면서도 국민 마음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살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