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여당은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에 대해 601억 2050만원을 감액하고, 111억 8100만원을 증액해 총 487억 3950만원을 삭감했다. 이 중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 특활비 15억원과 특경비 45억원도 제외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예산 심사에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나’'라는 물음표를 갖고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 입증이 안 되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된만큼 예산과 인력을 3분의 1로 깎아야 하는데 이번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못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위원장은 법무부 예산 증액과 관련 “취약계층 민사소송 비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취약계층 법률구조 수요’ 항목으로 16억 200만을, 공무직 근로자 운영 사업 관련 특수직 직무수당 지급을 위해 2억 6100만원을 증액했다”며 “딥페이크 영상 분석 시스템은 2억 8500만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두고 야당과 공방을 벌이다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이 내용도 모르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나 특경비 전액 삭감은 기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특정 기관 특정 업무에 대한 전액 삭감 결정은 국민 보기에도 감정이 혼재된 결정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공무원 비위 감찰업무를 볼모로 한 보복적인 예산 감액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결정”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검찰청과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에 대한 심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단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상식 밖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케 하려면 성역 없는 예산이 당연히 수반돼야 한다”며 “검찰 특활비·특경비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산이라 본다”고 맞받았다.
예산안 의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여기 법사위에 검찰 출신 의원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특경비의 경우 향후 일부 복원 여지를 열어뒀다. 정 위원장은 “검찰이 오늘 뒤늦게 특경비 영수증 내역을 몇 개 갖고 왔다”며 “정식 예산 소위는 아니지만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들과 향후 간담회 형태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역이 입증되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한해 여야 위원들과 토론 후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며 “라스트 찬스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감사원은 위원장에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사위 예결소위가 전날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에 대한 반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 검찰과장은 법무부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