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영화배우 드웨인 존슨과 본인을 1분만에 딥페이크로 합성하는 ‘드웨인 상휘’를 제작 시연했다. 해당 범죄가 얼마나 쉽고 간단하게 이뤄지는지 심각성을 보여줬다. 방통위가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와 차단이 늦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조치 강화를 요청했다.
또 디지털 피해자 지원센터가 2년간 4700건의 상담을 했지만, 실제 운용인력이 6명이라고 꼬집었다. 후속 조치로 예산 편성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2인 체제 방통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을 요구했다. 2인 체제에서 의결된 135건이 무효화 되면 방송국 인허가·이사 선임 등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플랫폼 3사의 독식 구조를 직격했다. 이 의원은 전체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배달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과도한 수수료 인상 문제는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책으로 과기부에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포털이 중요한 정보 전달창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해 유사시 중점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정보통신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인 ‘스미싱’ 피해 건수 증가함에도 인터넷진흥원의 대응이 신고로만 이뤄지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메신저 플랫폼 사와 협약을 통해 국민이 스팸 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과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 교체·사퇴에 대한 이슈 등을 얼마나 보도했는지 분석했다. 관련 내용을 통해 공영방송의 기조 문제를 지적했다. 또 공영방송의 유튜브 연간 수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정쟁이 극심한 과방위에서도 정책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며 “딥페이크 시연을 통해 해당 범죄가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고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해결하고 방송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야권 몫 방통위원 추천을 촉구했다”며 “배달플랫폼의 독과점과 수수료 문제를 지적해 심각성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 문제와 직결된 ‘스미싱’을 적극 대응할 수 있게 요청했다. 공영방송의 균형과 포털 영향력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밀접한 과학기술방송통신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