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뽑은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백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현장의 현안 발굴과 의제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 의원은 내년부터 도입될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AIDT 도입으로 인한 교육 재정 부담 문제, 온라인 전환으로 발생하는 인프라 조성 문제,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AIDT 연구 부재 등을 지적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및 검증 절차가 없었음을 언급하며 AIDT 도입 중단과 청문회·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속 증가로 최근 3년간 과밀 특수학급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특수학교 설립이 더뎌 특수교육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특수교육 교원 정원 확대 등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 주문했다.
또 장애 영유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보육 담당 보육교직원 교육 사업 기금이 내년이면 거의 고갈된다며, 사업 지속성을 위한 국고 예산 확보 방안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 의료의 보루인 국립대병원 운영 여건이 심각한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의사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고, 환자수 급감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립대 병원에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수도권 집중 완화, 필수과목 의사 확보를 위한 필요 지원이나 대책 방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구체적인 교권보호 방안 마련과 학생 분리지도 법제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교육청별로 보다 실질적인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청별 학생분리지도 예산 부재 문제를 짚으며 구체적인 분리 방안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촉구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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