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하지 못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요구가 오히려 의회에 대한 신뢰만 추락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전남교육청의 수감 자세가 파행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전 감사에서 정철(장성1, 민주) 의원은 “본 의원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전라남도교육청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불성실함과 계속되는 거짓말, 행정 사무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고 말하고,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추진단장과 전남교육청 관계자, 박람회 대행사를 대상으로 지목했다.
정 의원은 학령인구팀 구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았고, 글로컬박람회 주제가(主題歌) 선정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행정사무조사 요청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주제가 공모전을 전남과 경북으로 한정한 이유와 주제가 입상자에 대한 시상이 박람회 종료 150일이 지난 11월 6일에야 마무리된 이유를 따졌다.
뿐만 아니라 이미 결산이 마무리된 후 지급된 상금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 비용 예산 세부 내용을 요청했음에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의원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정 의원은 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정책팀 신설이나 현 조직의 강화를 제안하고, 전남교육청의 계획안을 요구했음에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태홍 정책국장은 공모전 지역 제한은 전남과 경북이 공동주최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차후에는 전국 공모로 하겠다고 답했다.
11월 상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1, 2, 3위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은 6월 지급했으나 운영 미숙으로 참가상 시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차후에 지급한 것’이라며 사과하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 오후 감사에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령인구팀 강화와 관련 그동안 정 의원의 제안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대안 제시를 위한 계획안 제출은 숙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의 느닷없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요구에 김정희(순천3, 민주)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하면서 오전 감사가 마무리됐고, 협의를 위한 위원 간담회가 열렸다.
오후 2시 속개된 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 동 건에 대해 성실한 자료 제출 및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행정사무조사권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긴장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응하고 대처하자”고 말했다.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하는 것으로, 상임위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한 것으로, 요구 의원의 상당한 정치력과 사안의 중대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정철 의원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요구를 두고 일부에서는 위원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며, 요구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데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자 군기 잡기용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은 만큼, 오히려 의회에 대한 신뢰만 추락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만큼, 어설픈 군기 잡기가 정 의원의 감사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정책적 접근보다는 현장 민원성 감사나, 객관화된 문제의식이 아닌 주관적 사고에 치우친 감사가 많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