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단일안 제시 등 연금개혁의 성과를 내세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성과 발표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 헬스 5대 분야 핵심 과제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차관은 “정부는 5차 재정 추계, 종합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공론화 논의를 거쳐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단일화를 한 연금개혁안을 드디어 마련했다”며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1년 만에 연금개혁안 단일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지급보장 명문화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 단일안은 국회에서 한 차례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채 공회전만 하고 있다. 이 차관은 “여야가 빠른 시일 내 논의 기구를 만들면 정부도 충실하게 참석할 것”이라며 “여야 논의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존중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개혁의 시급성도 피력했다. 그는 “금년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내년부터는 선거가 3년 이상 지속돼 올해를 지나면 어려운 면이 많다. 금년 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연금개혁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