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 탄핵 사유는 15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등이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115페이지 분량의 초안에는 7개 항목과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담겼다. △공익실현 의무 위배(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거부권 남용, 채상병 사망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다.
조국 대표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무도하고 무책임한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제 겨우 임기 절반을 지났을 뿐인데 윤 대통령의 역대급 무도한 국정운영,김건희 여사의 엽기적인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그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행위들로 가득 찬 비리백화점 수준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작성됐다”면서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에 대한 중대한 배반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혁신당은 이날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12석의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발의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의원 200명이 필요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탄핵 언급은 피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에는 민주당 27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개별 의원 차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와 관련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를 통해 “민주당이 선뜻 탄핵에 동참하기 꺼려하는 이유는 200명의 가결표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을 언급하는 순간 당론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