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년 일몰제 조건 위탁 동의 제안

정의당, 3년 일몰제 조건 위탁 동의 제안

주도적 해결 방안 찾기보다 관찰자적 시점 정의당 논평 ‘비판’

기사승인 2024-11-21 16:36:38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문제를 두고 목포시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가 ‘3년 뒤 직영 전환이라는 일몰제’를 조건으로 민간 위탁을 동의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에서는 적법한 절차 이행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전제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했는데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가결에 참여했던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부결된 보기드문 상황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결 이유는 ‘화장장 시설은 행정의 편의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만, 화장장 시설이 당장 멈춰 화장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비판하고 일몰제를 주장했다.

특히 목포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건을 뒤집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목포시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21일 박홍률 시장의 기자회견은 시의회에서 요구한 직영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현 수탁자의 문제와 동의안 부결로 발생할 혼란상을 강조함으로써 의회의 의결사항인 직영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목포시의원 주도로 제기된’이라는 표현을 회견문 제목에 적시해 화장장 민간위탁 문제를 정략적인 문제로 폄훼시키려 하고, 의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라는 표현으로 감정을 드러낸 부분 역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기자회견문 곳곳에 드러난 직영 전환 반대 논리는 목포시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내용’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목포시 화장장이 멈춰 화장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포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정의당 논평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목포시의회에 정의당 소속 박유정, 백동규, 최현주 의원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주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는 관찰자적 시점의 논평을 냈기 때문이다.

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상임위 의결 사항을 뒤집기 위한 찬반 토론이 진행된 20일 본회의에 참석했음에도 결과와 무관하고, 책임도 없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일몰제 조건 동의안’을 의안으로 제출하는 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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