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주주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의 반론이 있기에 쌍방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해 나가겠다”며 “토론회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들어보겠다. 우리 정책 위원들도 참관해 양쪽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서 신속하게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경제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경제·산업 산업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고를 해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도 “과거 상법 개정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을 치더니 이제 반대로 상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 이유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대놓고 말은 못 하지만 참 걱정된다고 얘기한다. 혹시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정부에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혹시 말하면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세무조사 당하지 않을까, 미움받지 않을까, 불이익당하지 않을까,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경제가 경기 순환 차원에서 나빠지는 수준을 벗어나서 경제의 기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며 “그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 훼손되고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건 다 정부 탓이다. 명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