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 3명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윤 정부 견제에 강드라이브를 걸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 소추가 시도되면서 정치권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탄핵 남발에 따른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후 4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과정이 공무원의 중립성과 품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 수사가 4년간 지연된 후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으며, 수사 과정에서 특혜성 조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 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회의록 공개 거부 등의 사유를 들어 탄핵을 추진 중이다. 특히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이 감사 부실 논란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헌재는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을 인정하는데, 수사나 감사 부실만으로는 인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2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아님 말고 식으로 무더기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탄핵만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한 관계자도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대한 탄핵과 기각이 반복되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나 효능감도 떨어질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검사 9명을 포함해 14명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최 원장과 검사 3명까지 포함되면 그 수는 18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5건은 모두 헌재에서 기각되었으며, 현재 심리 중인 안건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공세가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민주당과 관련된 주요 수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정치 보복성 탄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내에선 최 원장 탄핵안 역시 지난 정권의 감사 논란에 대한 정치적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을 발의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과거 권익위원장 역임할 때 감사원과 갈등을 겪은 바 있어 정치적 동기가 의심된다는 의견도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헌적·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