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간부 경찰관 기소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간부 경찰관 기소

기사승인 2024-12-02 15:26:11
전남지역 간부 경찰관이 사무장병원을 운영,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달 29일 모 경찰서 A 경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 경감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의사면허를 가진 타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경찰서는 지난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A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A 경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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