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단순히 위헌과 불법을 넘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헌법적 범죄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것이다.
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계엄 선포와 함께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한 행위는 헌법과 형법이 규정한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또 군 병력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무력화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성명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했다.
성명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요건을 위반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이라며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잃자,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벌인 국회에 대한 폭거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특히 국회의사당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국회의장은 물론 여야 대표를 체포‧구금하려고 시도했으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방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중지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으며, 검찰 등 수사당국에는 “내란죄 수괴 윤석열과 국방장관을 비롯한 핵심 가담자들을 즉각 체포하고, 쿠데타 전모에 대해 낱낱이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윤석열의 해외 도피행각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도 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