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가 우수 조례 선정 후보에 추천됐다.
법제처가 주관하는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포상’ 광역지자체 부문 15개 우수 조례에 선정된 것으로 선정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제정하거나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는 △의회-집행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내실있는 입법 절차를 수행했고 △지역특성을 반영해 독창성 및 완결성 있는 입법을 발의했으며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및 현장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노력하는 입법활동을 했기 때문으로 선정됐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는 도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가계부담 경감과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시범단지 선정 및 운영 △유관협회 및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해영 의원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시국에 본 조례를 통해 경남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퍼져 타 지자체에도 해당 조례 내용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 완료…125억5500만원 감액수정 가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2일부터 4일까지 제41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미래교육지구(우리동네마을배움터 운영), CI 간판교체, 미래교육AI서버 구축(아이톡톡),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총 125억5500만원이 감액된 수정안을 가결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32억원이 감액된 6조8037억원 규모로 위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예산 일괄 감액, 일부사업 과다 계상, 산출근거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부대의견으로는 '교육지원청 예산 편성시 사업별 기준 없이 신청에 의해 편성되고 있는바 지원청별 규모 등을 고려한 형평성있고 합리적인 편성기준을 마련할 것'과 '진로교육 플랫폼 개발에 있어 교육부 플랫폼(커리어넷) 등과의 중복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회 보고를 거쳐 중복성을 해소한 후 예산을 집행할 것', '미래교육AI서버 구축(아이톡톡) 사업은 4차년도 개발 경과와 디지털교과서(AIDT)와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5차년도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 등 총 19건을 채택했다.
이찬호(국민의 힘, 창원 5) 위원장은 "효율적인 예산활용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심사의 중점을 뒀다" 며“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2025년도에도 교육정책이 학생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완료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5일과 6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3일 제6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완료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백수명)는 4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나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사업비는 사업추진 가능성 등 면밀한 검토 후 재편성하는 것으로 조율해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사업은 기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5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비 투입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예산에서 제외했다.
백수명(국민의힘, 고성1)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조율은 농해양수산 분야의 실효성 있는 발전을 위한 조정안이며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 도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