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과정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을 내일 발의하고 오는 10일 또는 12일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8일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발의했으나, 상설특검의 경우 수사 인력 규모 등에서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 수사에 있어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기획 총책이자 김용현의 육사 동기인 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가 있다”며 “내란 수사에서 검찰이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수본이 신속, 과감하게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어제 재의결에서 세 번째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내일 함께 발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