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초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당시 우 의장은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달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지만,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여야의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사과와 감액안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삭감은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깎은 민주당 수정안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을 비롯해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특정업무경비, 경찰청의 특활비가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계엄 이후엔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는 기조 아래 추가 감액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7000억원 추가 삭감된 부분으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관련 예산,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공언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며 “역대급 내수 한파, 고용 악화, 생산·소비·투자·수출 감소로 민생이 파탄지경인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및 기획재정부는 막판까지 예산안 접점을 찾고자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논의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합의 결과에 따라 예산안 상정을 미룬 채 추가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