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권 남용에 희생되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판결을 수용한 조 전 대표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등 끝없이 터져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망나니 칼춤으로 멸문지화(滅門之禍) 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검찰은 야당 인사들을 향해 표적 수사와 먼지 털기 수사를 벌이며 폭주해 왔다”며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며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 온 검찰이 과연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는지 반추해 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르면 13일 수감될 가능성도 있지만, 조 전 대표가 신변정리 등을 이유로 집행 연기 요청을 하면 협의 하에 수일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당의 비례대표 승계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 오는 14일 전 마무리될 전망이다. 백선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비례대표직을 이어받을 예정이며, 당대표직은 김선민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승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