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대했다. 이제 와서 정반대 주장을 펼치는 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법리적으로 논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또 과거 민주당이 주장했던 원칙을 스스로 뒤집는 행태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가 각각 한 명씩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공백 사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하고 탄핵 정국만을 악용하면서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적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국정 혼란을 막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