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23일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상정 및 현안보고에 출석해 “국토위의 법안 심의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덧붙여 현 상황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정부정책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언제든 적절한 처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계엄령과 관련한 조치 등을 지시받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질의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적 판단으로 직원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관련 사업조합에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주택공급 정책 차질 우려와 관련해서는 “저와 국토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추진중인 정책들을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위에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도 보고했다. 지난 9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6개월마다 전세사기 피해규모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만5000여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됐고 이 중 2만2000여명에게 총 97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전세 사기 사건의 약 6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20∼30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보증금 3억원 이하가 대부분으로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사들여 10년간 무상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피해자 지원 방안은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89채를 매입하고 3721채에 대해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까지 약 6590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고 총 32억원 수준의 취득세·재산세도 감면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