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헌법재판관 임명‧탄핵 재판’ 신속 진행돼야

김영록 지사, ‘헌법재판관 임명‧탄핵 재판’ 신속 진행돼야

트럼프 대통령 대응 체계 부족‧2025년 국제 정세 요동 가능성 등 비상 상황
전남 국립의대 설립, 정부의 국민‧전남도민과의 약속 ‘반드시 이행돼야’

기사승인 2024-12-26 12:35:30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6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요청한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면서 한 대행의 여‧야 타협안 요구는 헌법이나 법률에 없는 월권적 행위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진=신영삼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요청한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탄핵 재판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6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 대행의 여‧야 타협안 요구는 헌법이나 법률에 없는 월권적 행위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통과한 내용을 여야가 협의했는지, 합의가 됐는지 따질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것 자체가 위헌적 요소”라고 덧붙였다.

탄핵 재판 역시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대응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2025년 국제 정세도 요동칠 가능성이 많은 등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국회 통과 후 거론되고 있는 헌법개정을 통한 제7공화국에 대해서는 “빠른 탄핵 심판을 거쳐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고, 헌법 개정은 그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은 위기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안정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전라남도 국립의대 유치 위기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계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담화문으로 국민 앞에서 천명했고, 우리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정부 담화는 각 부처가 다 합의해 총리가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년 3월까지 (의대 정원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플랜 B를 저희들도 적절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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