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 안에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 관련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태스크포스(TF)’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SAF는 동·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 및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돼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다.
정부는 지난 8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의무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의 SAF 1% 혼합 급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TF 회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SAF 의무화 대상·시기·혼합비율 및 법제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석유협회는 글로벌 생산·투자 현황, 원료 수급 및 가격 동향 등 SAF 공급 측면에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생산 세액공제,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 촉진을 위한 세계 국제공항의 지원사례 등을 분석하고, 인천공항에서 SAF를 급유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검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항공 분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서는 SAF 사용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며 “정유·항공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국내 실정에 맞는 예측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