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성 고용지표가 지난 20년 사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지표는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조사한 지표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OECD 38개 국가의 15∼64세 여성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모두 31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 지표 순위를 보면 고용률은 2003년 27위에서 20년 뒤 31위로 4계단 하락했다. 순위는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2위에서 1계단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경제규모와 인구가 유사한 주요 선진국보다 더 낮았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았다. 30-50클럽은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를 말한다.
한경협은 30-50클럽 7개국 중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독일, 일본, 영국 3개국과 우리나라의 고용환경을 비교한 결과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의 2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근로시간 선택권 면에서 우리나라는 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해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한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이들 3개국은 폭넓은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2020년 기준)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3개국 평균인 2.2%보다 낮았다. 우리나의 가족정책 지출 가운데 현금성 지출 비중은 0.5%로, 독일(1.0%), 영국(1.3%), 일본(0.8%) 3개국 평균인 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인력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며 “근로 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