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발행)를 법제화 단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단계인 STO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본격 제도화하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은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STO 제도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9일 금융위원회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올해 3대 핵심 목표로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제시했다.
이 중 금융위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STO의 연내 제도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STO는 부동산·미술품·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으로, 유·무형 자산을 토큰 형태로 전환할 수 있어 조각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STO 법제화 논의는 2023년 2월 금융위가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꾸준히 이뤄졌지만 실제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STO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논의가 수면밑으로 가라앉았다.
이후 2024년 9월 STO 입법 세미나가 여·야 합동으로 진행되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STO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민병덕 의원이 2024년 11월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금융위가 연내 STO법안 제정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금융권에서는 반색하고 있다. 특히 증권업계에서 STO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STO 시장 규모가 2026년 119조원 수준에서 2030년 367조원으로 4년 내 3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관측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은 재작년부터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STO 시장 진출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올해 주요 금투업계 대표들의 신년사에서 STO에 대한 관심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신년사로 “STO 법제화, 가상자산 ETF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추진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는 “2025년 STO(토큰증권), 디지털자산 등 시장트렌드 변화에 맞는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STO사업에 조금씩 발을 들이고 있다. 이 중 농협은행은 STO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 지난 2023년 4월 농협은행을 주축으로 국민·신한·우리·기업·수협은행들이 모여 ‘은행권 STO 컨소시엄’을 구성해 디지털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농협은행은 스마트팜(스마트 농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테사 △투게더아트 △트레저러 △아티피오 △스탁키퍼 등 국내 조각투자사에 고객예치금 분리보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디지털자산 수탁 기업 비덱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토큰증권 수탁사업에 참여했으며, 증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STO 플랫폼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SK텔레콤과 별도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하나원큐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각투자사로 접속을 연계해주는 서비스도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
금융업계에서는 STO 법제화를 통해 시장이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도 증권사도 STO 법제화 발의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형사들은 대부분 인프라 구축을 마쳤지만, 법제화 과정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법안이 어떻게 발의되느냐에 따라 시장에서 은행, 증권사, 조각투자사 등 각 업계의 역할이 분명해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