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돌했다. 야당의 요구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참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여야는 현안질의를 통해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뤄지고 있다.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 아래에서 불법과 위법, 탈법이 판을 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절차 민주주의의 완성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높아지냐, 후퇴하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 의원은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의혹도 짚었다 그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행은 “직무대행이라 개인적인 통화내역 확인은 어렵다”며 “검찰에 부과된 사건이니까 거기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목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걷어내기 위한 조기 대선에 몰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꼬집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이후 대내외적으로 타격을 입은 대한민국의 상황도 짚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숨지 않겠다’,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쇠사슬과 철조망, 차 벽 안으로 숨었다.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한 것이 반헌법적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큰 틀에서 공감하는 바가 있다”며 “관련 사건 중 여러 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결정문을 통해서 지금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 소상히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미국경제 매체 포브스가 윤 대통령을 ‘GDP 킬러’라고 칭했다. 국민들은 ‘골목상권 킬러’, ‘민생 킬러’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친 난동이 불러온 불확실성을 대한민국이 혹독히 치르고 있다”며 “헌정 질서의 신속한 회복만이 답”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참을 통보한 뒤 참석하지 않았다. 출석 대상자는 최 대행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25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