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민단체가 정부의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전북 쌀생산자협회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쌀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국내 쌀 과잉공급의 원인이 생산을 많이 한 농민과 과다한 농지 때문이라고 국민을 속여 왔지만, 쌀 과잉공급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입쌀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획하는 8만ha는 재배면적 감축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11~12%에 달하는 면적으로, 매년 들여오는 수입쌀 40만 8700톤의 생산량이 나오는 면적”이라며 “최근 5년간 쌀 자급률이 94% 수준인데 수입쌀은 그냥 두고 재배면적만 감축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식량 생산과 식량주권은 외면한 채 쌀과 농민만 탓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조정제는 벼 재배면적 축소로 쌀 자급률이 하락하면 쌀을 수입해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나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 자급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일본도 최근 쌀이 모자라 개인당 한정 판매를 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정부는 알고도 모른 척 막무가내로 조정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는 또 “정부가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문제로 감축 면적을 할당해 농가에 강제하는 방식은 농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독재 국가에서나 나올 행정이다”며 강압적인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