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계엄특검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어 추가 수사가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내란·계엄특검법’ 협상을 앞두고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자를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체포 상태”라며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여부를 떠나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누구를 수사하냐. 여러분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냐”며 “다 수사가 완료됐음에도 특검을 만들어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선동죄 고발’에 대해 “70건 정도를 고소·고발했는데 이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하는 걸 봤냐”며 “윤 대통령 체포 전에는 어디서 수사할지 혼선이 생겨 특검이 필요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할 대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여명씩 왜 인건비를 주냐. 나라의 경제도 어려운데 수백억 예산을 쓰는 건 국가적 낭비”라며 “검찰을 통해 기소되기 때문에 거기서 (수사를) 하면 된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발의할 때와 완벽히 달라졌다. 대통령이 체포됐기 때문에 특검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어떤 중요한 의무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만드는지 답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