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후에도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이슈를 놓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여야가 두 이슈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거 같다고 전망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4일과 6일에 헌법재판소 5‧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5차 변론 증인으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출석하고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나온다.
헌재는 8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등 일정을 마치고 관련 결과들을 종합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헌재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다음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최소 6인 이상 동의할 시 안건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가 다음달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오는 3월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이내를 선고 기일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전문가는 설 연휴 이후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대표 재판 이슈가 지속될 거 같다고 전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연휴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둘러싸고 헌재에서 재판이 이뤄진다”며 “극렬 보수 단체의 결집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또 이 대표 재판 결심 공판이 정해졌다”며 “이것도 쟁점이 될 거 같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 대표 재판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