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부정선거가 문제 있겠다는 생각을 해 왔다”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가정보원이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점검)을 하라, 그렇게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쭉 보고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점검한 것을 보고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1월 29일이나 30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야당에서 감사원장 탄핵 발의 얘기가 나오면서 계엄 이야기를 했다”며 “계엄을 하게 되면 법에 따라 계엄사가 계엄 지역 내에서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출동한 군인들은)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것이었다”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도 당초 방첩사가 투입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투입됐고, 김 전 장관으로부터 IT 요원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국회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해야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도 지휘관, 사령관들한테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하고, 헌법에 따라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만큼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