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정책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5일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인건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건강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건강도시위원회에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도내 건강도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 반면 건강수명은 2022년 기준 65.8세에 불과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도시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 개정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의 건강도시 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복지 정책 체계적 수립 제도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동물복지 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동물복지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내용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지원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도의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이 도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가 실질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성숙한 문화를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 보호 제도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안전실태 조사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약 3분의 2가 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한 79.1%가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 예방 대책이 요구됨은 물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충청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 범위 외의 과도한 요구,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피해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헌신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산유통 통합조직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산지유통 조직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5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더욱 구체화했다.
이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내외 농산물 원자재 공급망의 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유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연희 의원은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수급조정 체계 구축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행 조례에서는 통합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부족해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부합하며, 생산유통 통합조직 활성화를 통해 충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주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에 김민수 의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을 각각 선임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총 12명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이달 14일 임수흠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주의료원은 충남 서남부권 지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으로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노인질환 집중치료에 주력하여 진료과목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성, 조직운영 역량 및 경영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공주의료원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주의료원은 지역사회 건강안전망의 중심축”이라며 “후보자가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추진력을 갖추었는지, 아울러 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