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임명에 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내란국조특위에 출석한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돼있다”며 “헌재가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이행하지 않으면 명백히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다,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임명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따졌지만 최 대행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변론 재개 요청으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마치기까지 버티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물음엔 “절대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쟁점에 대해선 충실한 답변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응수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로는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최 대행은 이밖에 “(대통령이 준 쪽지에 있는대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해산시키고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 기구 아니냐”는 물음엔 모르쇠로 일관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논란이 됐던 K스포츠나 미르스포츠 관련 수사가 남았냐는 질문엔 “K스포츠는 관여한 게 없고 미르스포츠는 남아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