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방산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정부는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해 당정의 협력을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방산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니 염려된다. 민주당은 석 달 전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며 “방위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증가 법안’도 6개월 넘게 붙잡아 수출에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7년 2022년 대선에서 사드(THAAD) 배치를 철회하고, 보일러를 놔드리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난 4일 국방 연구 개발에 지속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산에 진심이라면 악영향을 주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는 한 주체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내 방산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건국 초 소총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오는 2027년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자국 우선주의 강화와 중동 정세 변화, 유럽 국가의 견제가 있다”며 “국내 방산이 다시 활기를 얻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방산 3대 전략’ 예고…국방부 ‘원팀’ 강조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위 산업은 현 정부에서 연평균 135억달러 규모의 수출 전략 산업으로 성장했다. 동맹국과 안보 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방산 수출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방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한미 조선 협력 TF’와 ‘첨단 방산 분야 2000억원 투자’, ‘수출 금융 문제 해소와 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예고했다.
그는 “한미 조선 협력 TF를 가동해 미국 함정 건조와 MRO 확대, 미국 조선소 생산성 강화 등 호외적인 조선 운영 패키지를 마련 중”이라며 “미국 함정 MRO 수주가 시작됐고 현지 투자도 진행되는 만큼 우리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방산 수출 지속가능성과 직결하는 소부장 경쟁력 확충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방산분야 60개 핵심 기술에 2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된 국방 반도체와 첨단 항공 엔진, 소재 등 핵심 소부장에 대한 세제·유인책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무역보험을 활용해 방산 기업의 수출 금용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중소 중견업체 130개 기업에 해외 구매자 매칭을 지원하겠다. 절충 교역 확대로 글로벌 벨류체인 진입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도 수출 성과를 언급했다. 김 대행은 “K-방산은 지난 3년 연평균 100억달러 이상 수주 성과를 달성해 큰 폭으로 성정했다”며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서 여러 가지 도전 요소가 나타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도전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 당정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