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와 연루된 정치인 등에 대한 의혹을 수사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 수사 대상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명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을 비롯해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총 7개 범주로 구성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한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이날 특검법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이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명 씨와 관련한 수사보고서가 작성 완료됐다. 당시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대통령과 주고받은 육성, 텔레그램 대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주고받았던 내역이 다 나오기도 했다. 검찰이 왜 수사를 중간에 멈췄는지 특검을 통해 다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