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의혹 핵심 인물인 명씨는 “특검법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공천 개입 의혹,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이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단, 현재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점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특검 후보자 임명권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명태균 특검법이 내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겉으로는 야당의 폭거를 막으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둘러대지만 결국 자기 부부의 범죄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고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 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도 이날 특검법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이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명씨 역시 야당의 특검법 발의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명씨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공개하고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바”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
명씨는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은 이번 특검법을 ‘여당 대권 잠룡 흠집 내기’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은 만나 “우리가 명씨를 보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포장만 바꾸는 특검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명씨가 직접 지목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나를 잡으려고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한번 해보시라”라며 “사기꾼이 감옥에 가서도 민주당과 짜고 발악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는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