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에 대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헌재가 문 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며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는 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헌재법 40조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조속히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행 탄핵 사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단 191석으로 탄핵 소추한 것”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탄핵 중 독자적인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탄핵 장기화에 나서는 건 이재명 세력의 탄핵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중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