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지난 5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매우 편향적이며 불합리한 조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농가에게 공공비축미 배정을 감축하는 의무를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조치는 중앙정부의 행정권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농어민을 간접 협박하는 행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은 69만8000ha로, 이미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며 “추가로 8만ha를 감축한다면, 이는 전체 재배면적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로 농가 소득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남군의회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정 의원은 “쌀 공급 과잉 문제는 국내 생산량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쌀 증가와 소비 감소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에 대한 고민은 외면한 채 단순히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 1만9727ha의 면적에서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 이상이 벼농사에 종사, 연간 2200억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는 해남군의 특성을 고려할 때 2184ha의 재배면적 감축은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소득 감소가 예상돼 지역 경제와 농민들의 삶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군의회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및 농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전환, 농민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도를 향한 ‘정부의 부당한 감축계획 동조’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형대(장흥1)‧오미화(영광2) 진보당 소속 전남도의원은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벼 재배 감축은 국내 소비량의 10%를 차지하는 의무 수입쌀에 대한 부담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외국 농민을 위해 한국 농민을 쫓아내는 것이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대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정부의 8만ha 감축 목표의 19.7%에 해당하는 1만5831ha를 감축할 계획이며, 2월 말까지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농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남도가 정부의 부당한 농업정책에 부화뇌동을 넘어서서 가장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농민의 권리와 생존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율조정제로 변경됐지만, 감축 계획에 따르는 지방정부에 대해 정책적 우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해 사실상 ‘강제감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남도는 공공비축미 배정 및 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불이익이 두려워 정부의 감축 계획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부당한 정책에 대해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쌀산업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요 정책과제로 8만ha 벼 재배면적 감축을 골자로 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