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7일 “올해 계리 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IFRS17 기초가정 관리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계리 가정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전성 감독 차원의 평가기준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는 그림을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IFRS17 계리실무기준에 따르면 계리 가정이란 보험사가 미래 부담해야 할 비용의 기대 혹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보험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데 쓰이는 재무제표(감독 회계)나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기초가 되는 자산부채평가기준(건전성 회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
이 수석부원장은 “올해는 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 과정 감독에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나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논의할 것”이라면서 “오늘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여러 계리 가정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국보험계리사회는 그동안 부채평가 실무표준을 제시해 왔다. 실무표준은 민간 자율규제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 수석부원장은 “민간 자율 규제인 계리실무표준을 적절하게 위임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면서 “보험 부채 외부 검증에 관한 매뉴얼과 부실 검증에 대한 제재 규정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선 계리 가정 설정이나 변경과 같은 관리 체계를 정교화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보험회사에도 적용되는 책무구조도와 연계한다. 이를 통해 계리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 자의적인 수정 변경 소지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CEO를 포함한 보험업계 관계자 여러분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원칙 중심 회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경영 성과를 부풀리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