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생사망’ 대책 돌려막기·보여주기식” 질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들, 시교육청 대책방안에 잇따라 비판·문제점 지적

기사승인 2025-02-17 15:50:32 업데이트 2025-02-17 16:22:28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오전 10시 시의회 1층 교육위회의실에서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 대전시교육청의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이 '핵심과 실효성이 없고 보여주기식'이라는 대전시의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시의회 1층 교육위회의실에서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의 사건 개요 및 재발방지 대책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 나선 유지완 부교육감은 "대전 초등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교육청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재발 방지대책을 우선 제시하고 향후 관련 법령 재개정 및 교육부의 지침 개정 등에 따라 보완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교육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교원 휴복직 전수조사 및 복직 승인절차 강화, 질병휴직위원회·질환교직심의위원회 의무개최 요건 추가, 초등돌봄 교실 안전관리 체제 강화, 학생심리 상담지원 및 학생 보호 인력지원확대, 교원 상담치유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유성4)은 "이번 사건으로 무엇보다 교사, 학생, 학부모간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큰 문제"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오 위원(서구1)은 "피해학생 가족이 각종 악플에 시달렸는데도 교육청의 대책이 뒤늦게 나왔다"고 지적하고 "예산 등의 이유로 교내 CCTV 설치 확대와 안전관리 인력충원 등이 당장은 어려운데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민숙 위원(민주 비례)은 "사건발생 이후 열린 대책위에 외부 자문위원이나 전문가는 없었고 내놓은 대책도 핵심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특히 김 위원은 "그동안 대전교육청에서 질병질환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은 대전교육청이 그 만큼 안일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책에서 내놓은 질환심리위원회, 학생심리 상담 및 인력지원 등은 기존에 있었던 것인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돌려막기식 대책이 아닌가"라며 "시간이 걸려도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교육위원(아래 왼쪽)이 유지완 대전시부교육감(위 오른쪽)에게 대전교육청의 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책이 기존에 있었던 것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따져 묻고 있다. CCTV 화면 촬영

민경배 위원(중구3)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 이번 사건만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선 안 된다"며 "사고 난뒤 대책이 아니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학교의 교사 50명 가운데 남자가 3명에 불과하고 문을 연 다른 초등학교도 교사 31명중 남자가 1명"이라며 교사 구성원의 편중 문제도 지적했다.

이상래 위원(동구2)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을때 총괄하는 부서가 어딘가를 묻고 "사건사고 전담부서를 만들어 사전예방과 사후 신속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해당 교사가 사건발생 이전에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교사에 난동을 부리는 등 사전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분리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민숙 위원은 질병질환심의위원회 등 대전교육청에서 그동안 개최되었던 5년치의 심의내용 자료를 요청했다.

앞서 교육위는 김선광 의원(중구2)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과 이금선 의원 유성4)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민경배 의원(중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