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지방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가 17일 공식 출범했다.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졌다.
경북도는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를 기존의 협의체와는 별도로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 상설기구로 만들어 정례화하고 차별화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는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는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이 있다.
우선 그동안 수직적으로 이어온 도와 시군 간의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해 새로운 지방자치 및 분권 협력 틀의 모델을 제시한다.
또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저출생 극복, 재난 안전 등 주요 정책을 입안단계부터 실행 및 후속 조치까지 함께 협력하며 성과를 공유키로 했다.
안건 상정은 반드시 상향식 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안건 제안 건수와 비중도 경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 후 최종 결정한다.
아울러 서로 이견이 있는 안건도 필요할 경우 상정해 협의·조정을 거처 대안을 모색하거나 장기 과제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협력회의 위원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외에 경북도 RISE 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태주 안동대학교 총장, 윤재호 경북도 상공회의소 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이 참여키로 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안건 심의 결과 후속 조치로 경북연구원의 전문가 지원단 검토를 거친 후 도정 시책에 반영하거나 정부 정책화 및 법·제도화 건의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민선 자치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책이 결정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정부도 충분한 역량이 갖춰진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시키는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19대 국회의원 시절(2012년) 대표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시초가 돼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며 “이번에 출범한 ‘지방정부 협력회의’가 지방정책 최고 심의·합의제 기구로서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