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 건전성 감독을 위한 실무표준을 민간기관에 위임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무표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을 기관으로는 한국보험계리사회와 보험개발원이 거론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IFRS17 기초가정 관리 방안’ 세미나에서 “민간 자율규제인 계리실무표준의 적절한 위임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세미나에서 “현재 보험사가 수행하는 보험 부채의 시가평가는 회계제도 IFRS 기준서와 보험업법, 민간에서 운영하는 실무 표준을 토대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리실무표준은 국내의 경우 계리사회가 만들고 실무 매뉴얼도 마련하고 있지만 선언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이다. 정작 부채 평가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 지침이나 방법론은 빈약하고, 그마저도 감독 법규상 위임 근거가 없다 보니 보험사가 이를 따를 이유도 없어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임 근거를 마련해 실무 표준의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교수는 “다만 업계의 이익에 좌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무 표준의 내용이 예상과 달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 실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독 당국이 실무 표준 작성에 참여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을 지시,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실무표준을 위임받을 단체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대부분 해당 국가의 계리사회가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 현실상 계리사회가 위임하기에는 조직이나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그와 동시에 실무 수준의 재정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면 업무 간 이해상충이나 자기 검증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권홍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은 “실무표준은 전문성이 있고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규정이나 실무표준을 적용해야 하는 업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실무 표준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 기관에 줘야 할지, 잘하는 부분을 쪼개 줘야 할지도 열어놓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