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는 18일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를 앞두고 국가 에너지 및 산업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투자 환경 안정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원문에서는 "원전, 방산, 항공, 조선·플랜트 사업 등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기업들은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에너지를 포함한 산업·경제 정책의 일관된 추진 의지 표명과 함께, 기술 혁신과 글로벌 리스크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 후생 증대와 에너지 생산설비 및 공급 기업의 시장 확보 기회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재호 회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투자와 사업 운영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산업·경제 정책은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지역민의 삶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