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최소 0명에서 최대 2000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엔 향후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할 때 전문가의 과학적 의견을 반영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부칙에는 “대학 총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4월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는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된다. 아울러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내년도에 한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증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추계위가 발족해도 현실적으로 내년도 정원을 추계위에서 결정하기엔 빠듯한 실정이다. 정부는 올 3월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도 증원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다면 논의 과정이 단축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추계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라며 “대학 자율 증원 방안은 추계위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개정되는 즉시 하위 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추계위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