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결정 시점에 대해 지난해 일정과 비슷한 4월 말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이 “2026학년도 정원 결정 기한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돼야 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교육부 장관은 2월 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2000명을 1509명으로 낮춘 건 4월 말이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결정 주체에 대해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전문 인력에 대해 관계 부처장과 협의해 입학단위별 정원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수험생 불안도 있고 학교에서도 수업 준비를 해야 해서 빨리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필요성도 부각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제화되면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력을 얼마나 갖고 갈 것인지는 정부와 의사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환자, 수요자,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