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의 명단이 유포되거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휴학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각 대학들에 엄정한 학사 운영을 주문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총장들을 만나 “어렵게 용기를 내어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각 대학에서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마음 편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신입생은 정원 증원이 결정된 이후 입학했으며 다른 학년보다 학생 수도 많다”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선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총장님들께선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입생들이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대학 판단 하에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학은 자율 승인하도록 하면서 2025학년도 학사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운영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대학별로 교육 계획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해 주시고 대학의 준비사항을 잘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1년이 넘도록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선 안타깝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과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교육을 멈춘 적이 없다. 의정갈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1년이 넘도록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학생들의 미복귀가 지속되면 학생 개인적으로도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의료인력 양성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올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향후 복귀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대학별 교육 여건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복귀하는 게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총장님들께선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 학부모님 등 구성원 전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