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지역’ 지정 촉구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 “민생회복 시대적 과제 적극 추진해야”
“학생·교직원 안전 위한 ‘하늘이법’ 조속히 제정”
“농민과 소통없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해야”
방한일 의원 “도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수호할 것”
김민수 의원 “남부권 의료공백 해소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설치”
유성재 의원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대책 마련 절실”
제357회 임시회 53개 안건 처리 후 폐회

기사승인 2025-02-19 14:03:08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한 구조적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여수, 울산과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충남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석유화학업계의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불황 위기 속에 전례 없는 부진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 세수 현황과 서산시 국세 세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 이후 국세 세수 총계는 이전보다 38.6% 증가했지만, 서산지역 세수 총계는 25%나 감소했다”며 “이대로라면 충남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원활한 금융‧재정지원, 연구개발지원, 수출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산업계의 애로사항 건의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위기극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은 국가경제의 핵심 기간산업이므로 현재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석유화학산업이 힘을 받아야 우리 산업계가 흔들리지 않고 혁신과 구조조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선도적인 위치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교직원 안전 위한 ‘하늘이법’ 조속히 제정”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하늘이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됐다.

구 의원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의 손에 8살 초등학생이 살해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돌봄수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나오던 아이를 시청각실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우리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현재의 제도적 장치로는 학생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이 제안한 ‘하늘이법’에는 ▲교직원 관리 강화 ▲교실 외 사각지대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신고 및 대응 체계 개선 ▲모든 교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 통보가 가능한 근거 법령 마련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구 의원은 “‘하늘이법’ 입법 과정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직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입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교직원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충남 교직원 질병 휴직자는 2022년 250명, 2023년 230명, 2024년 219명이다. 교원 질병 휴·복직 관련 위원회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2006년 구성 이후 1번, ‘질병휴직위원회’는 2023년 구성 이후 6번 개최됐다.

“농민과 소통없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해야”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민과 소통없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적인 철회와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민과 소통없는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할 것과 수입쌀 중단을 포함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홍 의원은 “정부는 2025년부터 여의도 면적 276배에 달하는 8만㏊(충남 15,763㏊)의 벼 재배면적을 지자체별 영농 특성과 토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축해 타 작물로 전환·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자체별로 감축 면적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미참여 농민 및 농가에 불이익을 내걸며 사실상 참여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농업 현실과 농민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라며 “특히 충남의 경우 감축 면적이 전국 두 번째로 많고, 간척지 조성 농지가 많아 높은 염해 성분으로 인해 정부가 권고하는 전략 작물로서 전환에 한계가 있으며, 새롭게 확보해야 할 생산, 유통, 판로개척 등으로 인한 비용과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농가와 농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농민과 유관단체 반발이 거세지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도 하기 전인 지난 1월 22일 ‘전 농가 권고사항’에서 ‘자율적 면적 조정’으로 내용을 변경하고, 조정제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추가지원과 공공비축미 우선배정 등을 제외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벼 재배 감축면적은 여전히 동일해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것이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농민과 농가, 농업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일률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의 생존권 및 영농권을 침해하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오인환 의원 “민생회복 시대적 과제 적극 추진해야”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오인환 의원애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난 1년간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오 대표는 “임기 절반을 넘은 현재,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대부분 공약사업이 정부의 사업 승인과 국비 확보가 필요한 조성·구축 사업으로 되어 있어 공약 달성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약 추진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 추진과 관련 “균형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물류인프라 개선과 교통망 구축 등 산적한 과제들을 치밀하게 추진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 감축’ 보단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능동적 대응’으로 지역경기 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내 불균형 발전에 대해 “북부권과 남부권의 인구와 재정, 소득 등 전반적인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며 “남부권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충남도의 장기적인 지방소멸 위험 탈피를 위해 남부권에 특화된 사업 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유효한 출산율 증진을 위해서 충남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을 활성화하고, 돌봄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IT 서비스, 헬스케어,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실질적인 공공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에 관해서는 지역간 교육격차의 양극화 극복을 강조했다. 오 대표는 “도심지와 농촌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교운영의 비효율성 해소와 교육자원의 효율적 배분, 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형 적정규모학교 모델을 정비해 지역기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교육 대전환에 시급한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육청 또한 정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선진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끝으로 “비상계엄 이후 민생경제 위기와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보다 규모 있고 구체적인 추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추경예산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검증된 한시적 지역화폐를 통한 전 도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하며 원내대표 연설을 마무리했다.

방한일 의원 “도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수호할 것”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방한일 의원이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수호를 위해서는 국가의 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방 대표는 먼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방 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앞으로도 자유와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 수준의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독자적인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장억제 정책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통해 구현된다”며 최근 사전투표 제도와 전자개표기 사용을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수개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도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수개표로 전환했다”며 우리나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인성교육 확대를 요청했다. 방 대표는 “우리 사회는 도덕과 인성이 실종되고 품격 없는 사회로 변질되고 있다”며 “공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가려져 인성교육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남도 2025년 예산에 인성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하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 대표는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 사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내포신도시 확장, 종합병원, 산림치유원, 제2경찰학교, 공주대 의대 유치와 권역별 발전전략 추진, 혁신도시 조성 등 주요 사업 추진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행을 강조했다. 끝으로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행복과 충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김민수 의원 “남부권 의료공백 해소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설치”

김민수 충남도의원이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남부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주의료원의 부여분원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의 41대 지역 거점 공공병원 중 40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공공의료가 코로나19 대응부터 입원 치료에 이르기까지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7%인데 반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재난적 상황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에는 천안, 공주, 서산, 홍성 등 4곳의 지방의료원이 있으나 논산, 부여, 금산, 서천 등 남부권 지역은 지방의료원 진료권에서 소외됐다”며 “이 지역에도 공공의료의 목표인 지역완결을 실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구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부여에 공주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공병원을 설립 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에서는 내포 종합의료시설 설치와 함께 남부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유성재 의원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대책 마련 절실”

유성재 충남도의원이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운동장에서 매년 발생하는 유해물질 검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은 성장기에 신체활동이 매우 중요함에도 한국 아동·청소년 4명 중 3명이 WHO가 권고하는 신체 활동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운동장에서 매년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신체활동이 더욱 위축되어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남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트랙 등을 대상으로 매년 대상학교를 지정하여 유해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검사 결과 2022년 36.1%, 2023년 32.9%, 2024년 15.5%의 학교에서 유해성 물질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물질이다.

유 의원은 “유해물질 검출 학교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검출 학교가 제로화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학생들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물질 검출 운동장의 순차교체 학교 중 일부 학교는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미확보되어 추진을 못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지방 세수가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운동장의 안전기준 및 환경친화적 연구를 강화하고 유지 관리 가능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교육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제357회 임시회 53개 안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16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올해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3명이 5분발언을 진행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등 3개 건의안도 함께 채택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가 업무를 보고받고,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와 충남연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두드러졌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 추경안 심의와 예년보다 많았던 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졌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4월 8일부터 열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장 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