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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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 금리를 소폭 인상한다. 다만 미분양 위험이 커진 지방은 이번 금리조정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 제외했다.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이와 함께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를 시행한다. 방식별로 적용 금리는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10년 고정후 변동) 0.2%p, 5년단위 변동형 0.1%p 가산한다.
이번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3월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