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그간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등을 이유로 별다른 변론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 장관 측은 “대통령 측 주장의 당부(정당 또는 부당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등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합헌성 및 정당성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며 “정부 기능의 공백과 혼돈 상태를 재판소 구성원 1인의 공백보다 가벼이 취급할 수 있느냐”라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