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송환됐으나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관계당국에 체포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가 5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인은 36년 전에 이미 사망했지만, 부친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한 자손에 의해 누명을 벗게 됐다.
24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1989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당시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1960년 5월 19일 어로작업을 중 북한의 경비정에 피랍됐으나 일주일쯤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송씨는 이때 주변인들에게 북한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그해 7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당시 1심 법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항소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송씨에게 선고했다.
형기를 마친 송씨는 1989년 사망했지만, 이후 송씨의 딸은 영장 없는 구금과 고문을 동반한 경찰의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조사과정에서의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더라도 이는 피상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일 뿐 북한에 대한 찬양이나 고무의 고의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