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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거대 양당의 감세 경쟁에 난색을 표했다. 조국혁신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감세 정책을 논의하자고 강하게 주문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는 25일 오전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조국혁신당은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 양당이 감세 경쟁에 들어섰다”며 “감세 경쟁이 당장 대선에서는 득표에 유리할 수 있지만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엔 의문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단기성과, 득표경쟁이 아니라 복합 위기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합리적인 조세개혁 방안을 국회에서 특위를 세워서 논의하자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신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근로소득세와 상속세 개편에 대해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상속세도 깎고, 근로소득세도 깎으면 전국민 25만원은 무슨 돈으로 주느냐. 35조원 추경은 무슨 재원으로 마련하느냐”며 “지금 세대를 위한 세 부담을 깎고 25만원씩 돌리면서 그 모든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빚으로 떠넘기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