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5일 마지막 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 간 공방만 이어진 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5차 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중복 청구 의혹을 파고들었고, 야당은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수사 관련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만 서울서부지법 청구에 받아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질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국무위원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내주지 않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다녔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건 출범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전속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범죄자나 주소지를 볼 때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련 인사들이 비상계엄 모의와 계엄 당일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화폰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비상 계엄에 가담한 사람들이 임무에 따라 역할이 다르니 소통 수단이 비화폰일텐데 이 부분을 왜 검찰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건가”라며 “이런 행위가 내란 행위에 대한 검찰의 스탠스를 의심하게 만든다. 철저하게 예비 단계부터 음모, 계획, 실행, 정리, 은폐까지 속속들이 명쾌하게 검찰이 밝혀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가 이틀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했는데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한 걸로 안다”면서 “이틀치, 일년치 통화기록도 서버에는 남는 게 맞지 않나. 12.3 계엄 이후 경호처 지도부로부터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들은 적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박선원 의원도 “비화폰 통화기록이 매우 중요하다”며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명태균 등에 관해 감시, 지시를 요청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내란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는 불출석한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내란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및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