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오는 6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간호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4회 대한간호협회(간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예비 간호사 취업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재난과 질병, 장애를 맞닥뜨렸을 때 간호사들이 늘 지켜주고 있다”며 “국민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나의 존엄성을 갈아 넣으며 회의감이 들지 않도록, 간호사라는 사실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남았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간호계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통과했고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간호법의 당초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간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간호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도록 조국혁신당은 언제나 맨 앞에서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간호대학을 졸업한 예비 간호사들이 의정갈등 장기화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가 19개 간호대학을 상대로 진행한 ‘간호대학 졸업생 취업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약 34%(졸업생 1707명 중 578명)에 그쳤다. 2023년 취업률 약 82%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병원들이 신규 간호사 채용을 대폭 축소하면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업무 부담이 과중해졌다는 얘기도 들었다”면서 “간호사들의 권리가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소아응급의료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간호사들의 새벽 2시 근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고, 나이트 근무가 계속되는 근무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을 지키는 간호법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젊은 간호사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잘 알고 있다”라며 “간호 없이는 의료도, 돌봄도 없다. 여러분의 어제를, 오늘을, 내일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협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회장 선거 후보는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탁영란 현 간협회장이다. 회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